[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논제1.」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은?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되는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는 유럽 대륙 내의 전쟁 재발 방지라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이는 국가 간 상호의존적인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전쟁 발발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교류는 유럽 통합에 있어 막대한 기여를 했다. 서독(독일)은 이러한 지역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를 성장시키고 민족통일에 다가갔다. 동서독의 평화교류 과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독의 동방정책이다. 1969년부터 시작된 동방정책은 그 전 까지 서독정부가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일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또한 1987년까지...
#대학생 #통일 #토론 #사단법인 태평양시대
[북한] 청진항에 2-3일에 한 척꼴로 대형선박 입항 … 금수품목 선적 여부 주목
북한 청진항에서 유엔 제재에 따라 금지된 석탄과 모래 수출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3개월 간 최소 30척 이상의 대형선박이 드나들었는데,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진항 #대형선박 #입항 #금수품목 #선적
[북한] 북한 서해서 선박 간 환적 정황 포착…석탄 거래?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28일 북한 서해 석도 북부 해상을 촬영한위성사진에 70m와 80m 길이 선박이 맞대고 있고, 반대편으로 40m 길이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담겼다고 VOA가 보도했다.
#북한 #서해 #선박 #환적 #석탄
[북한] 올해 대동강 주요 석탄항에 선박 70여척 출입...유엔 금수품 운송 여부 주목
올해 북한 대동강변의 주요 석탄 항구에 적어도 70여 척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금수품인 석탄이 대형 선박에 실려 어딘가로 꾸준히 향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동강 #석탄항 #유엔 #금수품 운송 #유엔 안보리
[북한] "북 대동강 주요 석탄항에 올해 선박 72척 이상 출입"
북한 대동강변의 주요 석탄 항구에 올해 출입한 대형 선박이 70여 척이 넘은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상업위성서비스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지난달 11일 북한 대동강변 송림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적재함을 개방한 155m 길이의 대형 화물선이 포착됐다고 VOA가 27일 전했다.
#대동강 #석탄항 #선박 #송림함
[해외자료] The Meaning of China’s Coal Ban on DPRK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halt coal imports from North Korea starting from February 19 to the end of the year.
#석탄 제재 #북중 교역 #북중관계
[통일/남북관계] 지금 우리가 다음 우리에게
...인터뷰 방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특히, 개성공단을 벗어나, 평양권역의 남포와 사리원과 해주, 두만강과 동해안의 나진과 원산, 그리고 중국과 교역이 활발한 신의주 등 북한 내륙으로 진출하여 직간접적인 투자와 거래를 성사시켰던 중소기업 7곳의 격정 드라마를 담았다. 상품 수입에만 머물지 않고, 역으로 대동강 초입에 있는 대안항에 석탄 전용 항만을 건설해, 남과 북 간의 자원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던, 서평에너지 이영성 대표를 우선 만나다. 마늘을 손으로 까는 단순 위탁 가공으로 독보적인 경쟁력과 수익을 얻었던, 산과들농수산 김용관 대표는 인센티브 임금제와 고수매가 정책으로 북한 노동자, 남한 농민과 함께 수익을 나눴다. 의류 완성 공장을 단둥에 세워 품질을...
#남북경협 #남북경제 #남북협력 #남북관계 #김영미 #김용관 #윤범석 #이영성 #이종근 #정경진 #정태원
[정치/군사] 북한 재생에너지 현황과 시사점
○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에너지난이 배경 ○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에너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북한 정권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수력발전소의 신규 건설과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그리고 석탄 공급의 증가 등을 위해 제한된 투자재원을 집중 투자하였으며, 이에 1990년대에 비해 전력공급량이 다소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에너지 사정은 다소 개선 - 그러나 새로 건설된 수력발전소의 낮은 가동률, 화력발전소의 노후화 및 부품부족에 따른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으로 전력 사정의 개선은 매우 제한적 - 2016년 개최된 제5차 당대회에서 전력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북한 # 남북경협 # 남북경제통합 # 통일 # 체제전환 경제 # 재생에너지 # 빙현지 # 이석기
[학술논문] 북한 석탄 자원의 부존 및 활용현황과 연구동향
...함탄층이며;이들은 평남북부탄전과 평남남부탄전을 이룬다. 북한 석탄의 약 90% 이상을 이 탄전에서 생산한다. 북한에서 석탄 분류는 탄화 정도에 따라 분류한 국제적 분류(토탄;갈탄;아역청탄;역청탄과 무연탄)와는 다르게 산업적 견지에서 유연탄;무연탄;초무연탄으로 분류하고;유연탄은 수탄(아갈탄);갈탄;역청탄으로 분류하며;발열량 기준으로 고열탄;보통탄;저열탄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지칭하는 초무연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석탄 등급이며;북한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니질 저급 석탄이다. 이 기고에서는 석탄의 국제적 분류와 북한 분류를 비교하고;북한 석탄의 지질학적 부존특성 및 부존량;활용분야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북한 석탄 자원을 보다 정확하고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북한 #석탄 #초무연탄 #부존현황 #활용현황 #연구동향 #고상모 #이범한 #Otgon-Erdene Davaasuren
[학술논문] UN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에 관한 연구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항만관계부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안보리가 채택될 당시 UN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행하다가도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인 노선을 취하는 등의 대북제재 이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으며,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주요 조치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북한선박의 해상환적을 금지, 북한으로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위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해군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UN안보리 #대북제재 #북한 핵실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 #해상환적 #해군 #해양경찰 #외교부, 해양수산부
[현안분석]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2017~2023)
...p;시리즈의두번째보고서로서,대북제재본격화이후7년간(2017~2023)불법적거래수지를추정하였다.두번째시리즈의추정항목은암호화폐해킹,해외근로자수입, 석탄밀수출,정제유밀수입(지출),대러군수물자수출,입어료,금밀수출,대북송금,외교관불법거래,해외건설,해외식당,기타마약/위조화폐‧상품‧담배등이다.추정의결과...
#대북제재 #북한 #외화수지 #불법적 #거래수지 #임수호
[현안분석] 환경정의 측면의 녹지접근성 분석 연구
...북한의 환경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의 환경현황과 북한이 특히 필요로 하는 환경인프라를 파악하고 환경협력 추진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환경현황과 필요 환경인프라를 요약하면, 첫째, 대기분야의 경우 북한은 에너지원 부족으로 저 품질 석탄과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이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난방과 취사 시 연료 연소로 인한 생활 속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야 하는데, 북한은 오염방지시설이 낡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더 심각하므로 발전소나 공장과 같이 연료를 많이 연소하는 시설에는 반드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집진시설...
#북한 #환경정의 #녹지접근성 #명수정
[현안분석] 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 연구
...개선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의 환경현황과 북한이 특히 필요로 하는 환경인프라를 파악하고 환경협력 추진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환경현황과 필요 환경인프라를 요약하면, 첫째, 대기분야의 경우 북한은 에너지원 부족으로 저 품질 석탄과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이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난방과 취사 시 연료 연소로 인한 생활 속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야 하는데, 북한은 오염방지시설이 낡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더 심각하므로 발전소나 공장과 같이 연료를 많이 연소하는 시설에는 반드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집진시설...
#북한 #환경인프라 #조성 #환경협력 #명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