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의 쟁점과재산관리인의 권한

...심의할 위원회를 법무부 안에 설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례법 제14조는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재산관리인이 남한주민과 통모하여 무단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특례법 제14조의 개정방안으로는,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인이 공동상속인 등의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와 같이 선관주의의무(특례법 제14조)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예시함과 동시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산관리인에게 특례법 제21조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대장의 내용을 거래의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을 특례법 제14조에 둘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