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정과 시장화율 추정에 관한 연구: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의 시장화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의식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정책변화는 남북 경협과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추이’를 살펴보고 ‘시장화율’을 추정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화에 영향을 주는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구조전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북한의 시장화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형태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의 확산에 따른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변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확산이 주민들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중점과제들은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확산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중점과제인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된다. 본 연구는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성장

북한에서의 시장화의 확산은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화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북한의 시장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이를 시장화 지수로 나타내었다. 시장화 지수의 추정을 위해 서는 Neri Index의 측정방식을 원용하였으며 탈북자조사를 통하여 결정변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시장화 지수 외에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변수들을 성장 함수에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발전설비용량, GDP대비 수출 비중, 시장화 지수가 북한의 1인당 GDP에 유의한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시기(2017-2022) 대한민국 핵무장 찬성여론 영향력 분석과 그 함의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많은 시민이 찬성하고 있다.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래,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핵무장에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내외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이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여론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본 논문은 핵무장 가능성이나 효과성과 같은 국제적 요인보다는 국내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은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정부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로 1)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의 특성, 2) 핵무장에 대한 대안 정책의 존재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