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중동맹의 혈맹관계의 지속성과 정책적 함의

...제시하는 데 두었다. 연구 방법: 북한의 로동신문을 비롯한 문헌연구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 북한의 핵무장화에 대한 미중공조로 점철된 동북아체제에서 중국은 동맹과 정상외교의 양극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선택적 균형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근래의 미중 신냉전체제에서는 다시 과거의 혈맹관계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왜 사문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1961년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미중 신냉전체제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북중동맹에서 중국의 선택적 균형전략의 의도와 한계를 찾아보고 또한 2차 핵실험 이후의 중국의 대북관계를 3-Rs 전략으로 설명한다. 결론 및 제언: 미중 신냉전체제에서 새 정부는 북중동맹의 혈맹관계와 중국의 3-Rs 전략의...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과 한반도 정책을 분석한다. 시진핑 정부는 2기 체제를 출범하면서 19차 전국대표대회 공작보고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장기 플랜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가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최대한 미국과의 갈등을 우회하면서 경제, 금융 등 선택적 영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중국 주도의 글로벌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부상 일정을 진행시켜가고자 한다. 요컨대 중국은 가능한한 트럼프 정부 초기 강경 기조에 휘말려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회피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시켜 가려는 시도를 전개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국내정치와 미중관계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