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원조 30년의 성과와 한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태와 변화 추이, 원조 주체와 지원경로, 분야별 지원 현황과 실적을 분석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북 지원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는 북한과의 협력 공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공존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대북 인도적 원조는 규모와 성격이 변화해 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지정학적 갈등 고조,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활동과 원조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대북 원조의 성과를 조사하고 지원 실태와 시기별 변화의 추이와 특징을 제시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활동에서 나타났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대북 원조의 향후 과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학술논문]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고찰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는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하여 온 절대적인 억지력이다. 그러나 2010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과 2012년 “신국방 전략지침”에 의해 주한미군이 한국방위 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위기에 투입하는 일반적인 예비대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운용의 엄청난 변화로서 대북 억지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해외차출은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 발단되어온 연관성이 있기에 아쉬움이 크다. 과거에는 미군의 군사전략이 수없이 변화하더라도 한미동맹에 의해 주한미군의 전략변화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제의한 이후부터 미군의
-
[학술논문] 해방정국의 청년 유교단체 ‘대동회’ 연구
...유교계의 건국운동과 통일국가수립운동을 복원하여 유교와 근대 정치제도(민주주의, 사회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증하는 것을 2차적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대동회 관련 자료를 새로 발굴하여 그 역사와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대동회는 초기 유교계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해방정국의 열광과 혼란 속에서점차 좌파 정치사회단체로 성격을 변화하였다. 출범 시기 대동회는 일제하 명륜학원 출신들로 구성된 청년 유림 단체로서 해방정국 초기에 유교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했다. 일제하비밀 독서모임인 대동사를 모체로 해방직후에 결성된 대동회는유교계 통합의 최초 추진력을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교계가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시무(時務)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있는 길을 제공했다. 하지만 김 창숙을...
-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과 과제: 한·미동맹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성격과 위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평화체제의 규범 및 관리방식, 그리고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 상태에서의 평화체제 이행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주한 미군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아가 통일완성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되는 지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제도화를 위해 ①정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전환 및 그 과정에서...
-
[학술논문]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와 북‧미관계의 구조적 한계와 변화 가능성
...사례는 북‧미관계에도 상당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미국-쿠바 관계 정상화 모델이 북한 문제 에 적용가능한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 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쿠바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첫째, 제시될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무기 보유국 선언이다. 둘째, 쿠바와 북한의 차이는 내부 정권의 성격 변화이 다. 또한 북‧미관계의 경우 관계개선의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쿠바와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 및 가치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미국이 과거 적대국가와도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되었 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할 수 있다. 하지만, 쿠바 문제가 북한 문제와 가지는...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