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급과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사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사업에 투입된 자원;특히 예산의 확보;배분;운영의 세 영역에 대해 성평등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의 지속적 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의 생활양상을 고려한 예산배분과 전달방식의 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북한이탈여성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여성의 적성과 재북 기간 이수받은 교육을 토대로 한맞춤형 진로 상담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취업장려금 지급 사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