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주택사업의 남북 공동개발협력방안 연구

현재 한반도 신경제기조와 북한의 경제개발요구는 남북경협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주택사업의 남북공동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여 한반도 경제협력의 한축으로 북한주택사업이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의 건설사업 사례들을 사업방식;사업주체;사업성과;실패요인 등의 분석틀을 토대로 평가하여;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건설사업의 남북공동협력 사례분석을 토대로 북한주택사업의 공동개발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국제관계변화와 북한정책변화로 대북사업이 단절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정부의 보증과 보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러시아;일본;중국 등과 공동개발 추진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대북사업에서 안전문제 재발방지책과 남한의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