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공안전 관련 전략물자 이중 용도의 위험성에 대한 경찰법적 고찰

본 연구의 시작은 지난 2017년 2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北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화학무기 VX(신경독)에 의해 암살된 사건을 연일 뉴스특보를 통해 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화학무기 관련 전략물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이 본래 용도인 산업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이중 용도로 전용될 시에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VX(신경독) 등 화학무기의 합성원료가 되는 화학물질 ‘DIISOPROPYLAMINE’이 국내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해외로 불법 수출되고 있고, 심지어 테러지원국(북한,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2021년 1월 재지정)에까지 여과 없이 수출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학술논문] 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에 대한 Risk평가에 관한 연구: 드론의 위험성과 시설의 취약성 분석 중심으로

드론의 관심도와 활용도가 증가할수록 소형화되고 비행 성능도 안정화되면서 드론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은 현실화되고 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소형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린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무인기의 출몰에 마땅한 대응도 하지 못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하였다. 이렇듯 드론은 활용 목적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선행문헌을 보면 드론의 위협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그에 기반한 국가중요시설의 취약성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 드론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조사의 드론 3개 종류와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자폭용 드론 2종 등 총 5개 기종의 제원을 활용하여 각 기종이 탑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