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와 재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 과정을 살펴보고, 북한이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세금 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세금제도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먼저 해방 후부터 1974년 세금제도 폐지 시점까지 북한 문헌의 내용을 추적하여 세금제도 폐지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예산수입법」을 중심으로 현행 조세체계를 살펴본 후, 1974년 세금제도 폐지 이후 2019년 현재까지 45년간의 북한 로동신문 세금관련 기사와 경제개혁의 논리를 기초로 조세제도의 재도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해방 후 지속적으로 세금제도 폐지를 추진하였고 실제로 1974년 4월 1일자로 완전한 세금 제도의 폐지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리수입인...

[학술논문] 북한 대외세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북한은 1974년 세금제도 폐지 후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에 기초한 국가예산수입제도를 확립하고, 대외경제 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체계, 즉 대외세법을 정비하여 왔다. 본 논문은 북한 대외세법의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세법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동 시행규정 및 세칙, 경제특구·개발구 세금규정, 북한이 체결한 조세협약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1985년에 대외세법의 정비를 시작하였는데,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늦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국제적인 제재 국면이 길어지면서 대외세법의 발전도 지체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수입에서 대외세법에 따른 세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대외세법의...

[학술논문] 북한법령 관련 우표의 연혁과 상징전략 연구

...단순히 북한법령의 제정 소식만을 전하지 않고, 지도자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는 가요의 악보까지 우표 도안으로 활용하고 국기, 국장, 국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며 상징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셋째, 김일성 후계체제가 공고해진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군중시위와 관련한 우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북한권력을 찬미였다. 넷째, 역시 1970년대 들어 노골적인 김일성-김정일 상징을 활용하여 이들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징조작하였다. 다섯째, 북한은 토지개혁, 세금제도 폐지, 의무교육 법령 등 무상의 혜택을 시행하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체제가 남북체제대결 상황에서 합법성을 독점하는 것으로 상징조작하였다. 이러한 상징전략은 김정은식으로 지속하여 이어질 것이며, 북한법령 또한 체제선전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