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만지역에서 미․중 전쟁 가능성과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력전이론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대만지역에서 미․중의 패권 경쟁으로 세력 전이가 발생한다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이러한 국제 안보 상황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미․중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세력전이론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연구 결과 경제력과 군사력이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2027년 전후 패권국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미국과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전쟁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3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할 경우와 대만지역에서 대등한 군사력을 확보한다면 세력 전이가 일어나고, 핵심 이익(대만 통일, 남중국해 영유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전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대만지역에서 미․중의...

[현안분석] 한국의 중견국 외교: 지위 정체성 접근과 상호 재구성의 정체성 정치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강대국 간 세력 전이와 더불어 비(非)강대국 및 비(非)국가행위자로의 힘의 분산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민족, 국가,종교, 종파, 문화 및 문명 등 다양한 집단정체성에 기반한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가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가치의 영역으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가치의 진영화’가 심화되면서 오늘날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은 지리적이거나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오늘날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과연 중견국은 어떠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국제 규범질서의 재편의 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