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남북합의에서 민족자결 규범의 전개와 역할: 평화교섭에 관한 법(lex pacificatoria)의 관점과 시사점

...평화교섭법에서 말하는 혼합적 자결 규범이라는 대안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남북합의의 논의 내용을 살피고; 그 의의나 개헌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한반도 남북합의에서도 평화교섭법에서 말하는 혼합적 자결 규범의 대동과 전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 혼합적 자결 규범이란 상징적 국가 재규정; 권력 분산; 권력 전이 그리고 주권 개념의 재구성을 수반하는 다각적 이슈이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민족자결권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적 교섭과 관련되는 중요한 전략적 이슈이다. 3) 평화교섭법 관점을 활용하면 향후의 평화협정이나 관계 재구축에 관해서 기존의 형식적인 비교연구를 넘어; 세계의 수많은 평화합의 데이터를 활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