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
...아니면 한국에서 하는 것일까? 북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평가 항목에 주민 이주 등의 사회영향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까? o사람마다 주장하는 의견이 매우 다양할 것이다.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o본 연구는 향후 대북한 개발 투자사업에 대비한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강화를 목표로 하며, 세부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법, 지침) 개선 방향 마련(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방안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둘째, 우리나라 대북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도입방향 마련(우리나라 원조 기관, 민간은행 등 투자자들이 준비하여야 할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