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연구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기업소에 부여하고 시장경제 영역을 계획 영역에 편입시킴으로써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형태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이전 시기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라고 하기는 어렵다.중국·베트남의
세제개혁 과정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향후 북한의 변화도 큰 틀에서 중국·베트남과 유사할 수 있겠지만 세부진행과정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향후 예상되는 변화와 관련하여 시기별 변화 중에는 추세적인 부분이 있고 이를 통해 향후 변화의 방향을 전망해볼 수 있다. 법인소득세제 도입은 국영기업 소유제도 개혁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