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세종정책브리프 2025-1] 분단80년, 국제질서의 변천과 대북정책의 진화

... 이 시기에 한국이 펼친 제 1세대 대북정책은 주로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대결정책이었음. 한국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대치가 한반도를 압도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집중하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뤄냄. 제 1세대 대북정책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이겨내고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전을 막으면서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 성공한 정책. 하지만 북한의 정권과 동포를 ‘북한’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 모두 적으로 간주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이중성 딜레마」 즉, 북한이 적이지만 동시에 같은 동포라는 양면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 이와 동시에, 제 1세대 대북정책은 헌법(1972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