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적자가 확대되는 등, 대북제재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유엔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주요 품목은 무연탄 등 철·철광석, 납·납광석을 제외한 모든 광물, 수산물, 의류 등이며, 식품·농산품, 전자기기, 기계류 수출 제재(2397호)의 효과는 2018년부터 나타날 전망 - 근로자 해외파견 금지(UNSCR 2371, 2375), 합작 금지(UNSCR 2371, 2375) 등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보전에 기여해왔던 서비스수지 등의 악화도 불가피 - 미국은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을 진행 중이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감안할 때 이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미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