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에서 휴대전화의 보급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종합적으로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득향상’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거시적인 틀에서 휴대전화의 보급률 및 법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둘째, 이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40명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미시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나아가 국제적인 시각에서 북한 휴대전화의 발전 수준을 검토 및 비교하기 위해 우간다와 베트남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빈곤국 북한에서도 휴대전화는 사치재가 아닌 취약계층의 빈곤 극복, 나아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수재라는 보편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강력한 정보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