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구동독 소비조합(Konsumgenossenschaft) 소유권과 법률의 적용

사회주의국가들의 소유권은 국가, 사회협동단체 그리고 개인이 그 주체로 된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주의를 정치 이데올로기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북한도 예외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동독 체제 당시의 사회협동조합의 한 종류였던 소비조합은 북한의 여러 다양한 사회협동단체(조합)들과 그 법적 성격이 같을 것이다. 통일방식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갑작스러운 체제변환이라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 토지 소유권의 귀속 과정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 살폈던 드레스덴 소비조합 사례를 고찰하였다. 독일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 사회의 기존 규범체계가 서독 체계 규범으로 이양되어 그 변환기 동안 한시적인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에서의 구동독 법률과 한시법 사이에서도 그 적용과 해석에 혼란이 있었음을 여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