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국 핵태세 변화 요구와 한국에 주는 함의
핵무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절대무기’로서, 여전히 세력균형과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충돌하면서 핵무기의 확산을 억제해왔던 국제 핵군축체제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은 1천발 이상의 핵무기를, 북한도 30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새로운 핵경쟁의 상황에서 미국의 핵태세를 재점검하기 위하여 초당적인 연구를 수행할 “전략태세위원회(Strategic Posture Commission, SPC)”를 14년 만에 재구성했다. SPC는 최근 핵위협을 높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