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재판절차는 모두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분간 북한의 남측 재산권 존중과 무단사용 중지, 나아가 당국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단지 ‘오토 웜비어 손해배상 청구 사례’처럼 한국 국내법원에 제소하여 우리 측이 입은 재산권 침해를 일부나마 구제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 배상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남북경협 전반을 고려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괄타결’ 해법도 마련함으로써 또 다른 남북경협 제2라운드를 미리 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