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법상 인신사고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하나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법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경우(제41조)...

[학술논문] 북한법상 손해의 개념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이러한 분쟁은 대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발생하여야 하는데, 손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손해가 무엇인지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손해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나 손해액 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에서 손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남한의 손해 개념과 비교하는데 있다. 북한의 종래 민법이론에 따르면, 손해는 1)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일것, 2)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것, 3) 재산적 이익의 감소로서금전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을 개념적 요소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전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