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탈북민 가족 송금’ 합법화 위해 법 개정해야”

<strong>앵커:</strong>&nbsp;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em>송금</em>하는 <em>행위</em>가 현행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상태로, 최근 관련 사건에서 실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탈북민 가족 송금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 &nbsp;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재산법상 법률문제 －북한잔존가족에 대한 <em>송금</em><em>행위</em>와 북한잔류재산의 법적보호－

We are faced with political difficulties of North Korean Refugees.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is the most important task but those problem is not easy. Under current law, North Korea is enemy but on constitutional aspects,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have the same ethnic roots and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a constitutional duty of the president

[학술논문]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

...돈의 효과는 일상 속에서 북한 사회 체제하에서 구조화된 사 회적 관계에 기여하는 새로운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순환하며 북한 사회 내에서 탈북민 의 존재성을 재구성한다. 한편, 남한에서는 탈북민들의 가족 송금에 대한 정부와 전문 가들의 담론들은 이들의 <em>송금</em> <em>행위</em>를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억압, 색 출, 처벌하는 것이 아닌 계산, 관리, 예측되어야 하는 경제와 안보의 문제로 통치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분단의 경계들도 관리되고 조율된다. 탈북민의 <em>송금</em> <em>행위</em>는 이중적인 존재성, 즉 몸은 남한에 거주하면서 돈을 매개로 북한과 연결되는 상황을 발현시키면서 분단의 경계를 넘나드는 탈북민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를 북한과 남한 양쪽에서 모두 생성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위치는 여전히 분단의...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송금의 사회적 의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송금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가족송금이 갖는 사회적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북한가족송금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송금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결과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북한가족송금으로 가족 만남의 교류비용이며 더 나아가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수있는 잠재적인 통일비용 투자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둘째, 북한가족경제가 느리지만 점점나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셋째, 북한가족<em>송금</em> <em>행위</em>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며, 넷째, 남북한 송금시스템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술논문]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

...이러한 돈의 효과는 일상 속에서 북한 사회 체제하에서 구조화된 사회적 관계에 기여하는 새로운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순환하며 북한 사회 내에서 탈북민의 존재성을 재구성한다. 한편, 남한에서는 탈북민들의 가족 송금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담론들은 이들의 <em>송금</em> <em>행위</em>를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억압, 색출, 처벌하는 것이 아닌 계산, 관리, 예측되어야 하는 경제와 안보의 문제로 통치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분단의 경계들도 관리되고 조율된다. 탈북민의 <em>송금</em> <em>행위</em>는 이중적인 존재성, 즉 몸은 남한에 거주하면서 돈을 매개로 북한과 연결되는 상황을 발현시키면서 분단의 경계를 넘나드는 탈북민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를 북한과 남한 양쪽에서 모두 생성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위치는 여전히 분단의...

[국내] 북한이탈주민 재북 가족 송금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middot;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하는 행위는 현재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불법성을 알고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관계 법률의 해석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이탈주민 재북 가족 송금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환기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문제 인식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② 입법적 차원에서의 <em>송금</em> <em>행위</em> 양성화, ③ 인도적 <em>송금</em> <em>행위</em>의 처벌 위험 최소화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탈북민의 북한송금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과제

...부재하기 때문에, 중국을 경유하는 비공식 브로커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br /> 그간 정부는 북한 정권을 지원하지 않는 한, 탈북민의 <em>송금</em> <em>행위</em>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북한<br /> 정권(법률상 &lsquo;반국가단체&rsquo;)과 일반 북한 주민을 명확히 구분하는 원칙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기준이며, 현 정부 역시 이러한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br /> 그러나 최근 탈북민의 <em>송금</em> <em>행위</em>에 대한 단속 강화는 탈북민 본인은 물론 북한 내 가족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북민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범죄기록, 법률비용, 사회적 낙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