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보형사법의 체계에서 바라본 뉴테러리즘 대응방안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전 세계 테러에 대응하고자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개정 및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현재는 과거의 테러 양상에서 벗어나 자생적 테러, 외로운 늑대형 테러 등 뉴테러리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면에서 국제적으로는 테러 위협과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이중적인 테러 위협에 놓여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안보형사법 체계가 테러범죄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일반법인 「형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2016년 3월 2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