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국가책임에 관한 고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유엔 총회는 이를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한 침략으로 규탄하고, 무력 사용 중단과 군대 철수, 불법 병합 영토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점차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하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5년 4월 28일 북한은 북러조약에 따라 러시아에 정규군을 파병하였음을 공식 확인하면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보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북한군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