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독일사례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제도를 검토하고, 독일의 동독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과 ‘동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찰청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에 의해 시행된다. 그러나 신변보호제도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 및 동향 파악의 어려움, 그리고 인권침해 논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보호조치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신변보호조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