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필요자금을 추정함으로써 공단 재개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 후 5년 동안의 경제효과를 생산함수 모형을 통해 추산해보고 경제적 이득을 정량화하였다. 개성공단이 주는 경제적 이득이 한국, 북한 국가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노동, 자본 생산요소 조정을 통해 추산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단 재가동 시 필요한 시설 교체, 운전자금, 원자재 구입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성공단 재개 시 필요한 자금수요를 추산하였다. 분석결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5년간 총 22조2,6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