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전략 기조와 시사점
...전략부문에 요구되는 수입물자는 더욱 그렇다. 이 상황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물자부족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법은 비전략부문에 대한 국가의 직접 개입, 현물 개입밖에 없다. 가격시그널이 아닌 관료통제를 통해 비전략부문에서 전략부문으로 물자를 이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전략부문은 무엇인가? 그것은 군수경제,
수령경제, 그리고 최근에는 소위 ‘쌍기둥’(금속 · 화학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간산업이다. 이 전략부문 내부 투자조정이 전략노선인데, 이번 당대회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이 요구된다. 둘째, 비전략부문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전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관리, 특수주의 혁파, 생산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