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10년: 「국가지도기구」의 구성과 변화

...필자가 작성했던 “김정은 시대 10년: 「노동당 중앙지도기관」의 구성과 변화”에 이은 후속 작업이다. 김정은 시대의 당-국가체제는 노동당 중심의 국가권력구조를 기반으로 정권 출범과 강화를 위한 단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집권 초기에는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가기구체계, 이후에는 국무위원회 중심의 국가기구체계로 변화했다. ‘ 수령영도체계’의 제도적 완성을 목표로 한 국가기구체계의 변화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과도적인 ‘체제 기반 강화’ 단계와 국무 위원장의 국가체제를 강화하는 시기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국가지도기구의 구조적, 인적 구성은 큰 틀에서 변화되었다. 북한의 국가기구체계는 당 권력구조와 유사하게 국무위원회를 구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