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발생 가능한 물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논의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댐 건설, 수질오염 및 취수원 이전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는 국가간의 공유하천에 대한 특정 국가의 독점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즉, 물에 대한 권리인 수리권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 이해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을 공급받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 발생하는 물 분쟁의 원인, 쟁점 및 해결된 물분쟁 방안에 대하여 조사 정리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기득 수리권과 허가 수리권에 대한 상충적인 이해로 인해 대부분의 발생하였으며 국외의 경우는 공유하천의 위치적 선점과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산업적 우위에 따라 물 분쟁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정리된 국내외 물 분쟁 사례는 향후...

[학술논문] 4대강 보 용수 사용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후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물에 대한 관리를 유역단위 통합관리체제로 개편하고, 수리권 역시 조정과 통폐합을 거쳐 하천법상의 하천수사용허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사용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가용유량이 그다지 많지 않고 농업용수 이외에 물수요가 많지 않 은 4대강 보만을 위해 새로운 “보사용권”이라는 관념을 창설하는 것이 법제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역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보사용권을 새로이 창설하여 댐사용권, 민법상의 수리권 등 하천법상 하천수사용허가제의 예외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수리권 일원화의 방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4대강 보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