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수색과 압수는 대부분 예심절차에서 이루어지며, 북한 형사소송법도 수색과 압수에 대한 자세한 규율은 예심절차에서 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색 ․압수의 요건으로 범죄혐의와 범죄관련성을 요구한다. 수색 ․압수를 위해서는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분증명서와 수색 ․ 압수 결 정서를 제시, 수색 ․압수대상의 제출요구, 수색 ․압수품목록과 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등이 절차적 요건으로 요구된다. 또한 수색이나 압수는 주간 수색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실행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수색이나 압수에 있어서는 입회인을 세우고, 외국 대표부의 건물이나 외교관의 주거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시에는 외교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원이 주도하는 수색과 압수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검사의 승인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