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시멘트시장의 형성⋅발달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심층면접조사와 북한의 공식자료, 국내연구 자료 등에 기초해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시멘트시장의 발달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시멘트시장은 계획경제 와해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으나 범위는 농촌으로 한정되었다. 그 이유는 심각한 식량난 때문이었다. 둘째, 2000년대에 들어서며 시멘트시장은 주민소득 상승과 7.1경제관리개선조치, 종합시장정책 등 제도적 요인으로 확대되었다. 시멘트시장의 확대요인은 국영공장의 시장화를 촉발해 계획과 시장 간 생산물 배분을 활성화시키며 시장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셋째, 2010년대 시장 개혁적 정책 변화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자율성에 탄력을 줌으로써 시멘트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향후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북한

[현안분석]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의식해서 2000년대 들어와 어린이와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 의무를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셋째, ‘시장화와 함께 주민들의 의식도 깨어나서 국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장화와 관련된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강력한 의사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와 사회에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응대했을 뿐만 아니라 ‘식량배급’ 및 ‘소득보장’이라는...

[현안분석]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및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있음 - 특히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을 지향하는 ‘신남방정책’에서 아세안 지역의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한-아세안 지역 간 환경협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ㅇ 전 지구적 환경의제의 이행,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협력, 지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이 필요함 - KEI는 국가 간 협력에서 한 단계 강화된 형태인 ‘환경공동체’ 개념을 도입하여 2014년부터 본 사업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