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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UPR에서 북한의 권고 수용률은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1차 48.5%, 2차 42.2%, 3차 50.4%, 4차 48.6%로 평균 47.4%를 기록했다. 회차가 지날수록 수용률에 현저한 증감 추세를 보이기보다 40%~50%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북한의 권고 수용 태도를 영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회차를 지나면서 변화도 확인되었다. 1차에서 4차로 갈수록 국제 인권 제도와 규범의 수용 비율이 하락(48.1% → 39.8% → 41.7% → 26.6%)하였다. 특정 집단 권리는 1차(13.6%), 2차(14.2%), 3차(14.4%)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4차 UPR에서는 23.8%로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UPR 전체 주기에서 자유권 분야의 권고 수용률은 대체적으로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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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매료된 주민들의 변화와 이를 억제하려는 북한 당국의 엄격한 법적 통제 사이의 갈등을 실증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 남한에 대한 동경과 ‘비교 의식’ 심어주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 ]
이 책은 한류가 단순한 문화 향유를 넘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고, 자신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비교 의식’을 심어주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외부 문화에 익숙해진 북한의 젊은 세대를 포섭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공연 무대를 첨단 기술로 재설계하거나 한국의 유명 제품 디자인을 모방하는 등, 한류를 체제 내부 논리에 맞게 ‘번역’하여 수용하려는 고뇌의 흔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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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달한다. _ 298p
영도전화기를 가진 고위 간부들은 각자 고유 번호가 있다. 원칙상 김정은 발신 전화만을 받는 체계이지만, 번호를 알고 있으면 영도전화기 소지자끼리 상호 통화도 가능하다. 한번은 파티에서 장인이 리수용 외무상의 영도전화 번호를 받아 등록해 뒀다가, 호기심에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었다. 뜻밖에도 리수용이 “경애하는 원수님, 건강하십니까. 외무상 리수용 전화 받습니다”라고 응대했고, 장인이 “수용 동무, 나야. 전일춘이야”라고 답하자 둘이 한바탕 웃은 적이 있다고 했다. _ 311p
장성택은 김정일의 힘을 업고 실권자로 부상했지만, 어디까지나 김 씨가 아닌 장 씨였다. 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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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주권 국가가 아닌 유럽적 차원의 국제주의 및 통합 주의에 결부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는 그 이전 시기부터 서양으로부터 수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유주의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는 자유주의 대신에 자유민주주의가 논의와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는 제헌헌법의 수립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논의 자체는 오히려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로부터 촉발되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의미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계기는 유신체제의 등장과 민주화였다. 유신체제는 또한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의 통일 개념의 의미에 관해서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신헌법이 표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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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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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도발과 강압전략: 2022년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쓰레기풍선 사례를 중심으로
... 공략)과 핵 능력을 병행하여 확전우세 확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치ˑ심리적 반응 유도, 정책 결정 압박, 여론 분열 조성 등 여러 목적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수용 불가능한 요구와 역효과(backfire) 가능성으로 인해 그 실현은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복적 도발이 단순한 실패의 누적이 아니라, 무기체계 고도화와 북·러 공조를 통해 진화하는 구조적 강압전략임을 보여주며, 이는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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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고찰 - 수용 형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태도를 구조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의 정치조직인 ‘소년단’과 ‘청년동맹’ 생활을 경험하고 2017년 이후 탈북한 1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감시통제에도 불구하고 한류 수용은 촘촘한 점조직 형식의 연결망에 기반하여수용 환경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무엇보다 매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전자기기의등장과 단속을 무력화하는 우회 수단의 활용으로 한류 수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류의 수용은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려는 문화적 열망과 연결되어 한류는 곧 ‘미래의 표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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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노동법제 발전을 통해 본 북한의 노동법제 변화 전망
...체제전환국인 중국이 시장 경제체제 전환에 따라 노동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이를 토대로 북한 노동법제는 경제개혁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전환국이 시장경제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개혁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하는 법제 중 하나가 노동법제이다.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아시아지역 체제전환국들 중에서 권력지배의 구조와 사회주의의 기본모형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의 성과를 보였다는 점 등에서 특히 중국의 체제전환 사례가 북한에게 주목된다. 1949년 이래 중국 노동법제는 중국공산당의 정치노선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78년 새로운당의 정치노선, 소위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이 채택되면서, 노동관리 모델이 정책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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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관광개발정책 접근요인에 관한 우선순위 비교분석
...모두 국민경제 향상이 우선순위 1위였고, 우선순위 2위는 외래관광수용능력 향상이었다. 우선순위 3위는 남한이 관광정보체계 확립이었고, 북한은 국제친선 증진이었다. 우선순위 4위는 남한이 국제친선 증진이었고, 북한은 관광정보체계 확립으로 분석되었다. 관광개발정책 접근영역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관광이라 하면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 명승고적, 역사유적, 인민경제의 발전면모 등을 구경하고 지식을 넓히는 것으로 인식하였지, 관광활동을 경제활동이나 산업활동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비롯한 외국인대상 국내 관광사업개발들이 활발해지면서부터 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변화들은 남북한 관광개발정책 접근기준 및 평가대상별 우선순위 분석결과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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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간 이동을 통해 본 월남인의 인생행로―이범선의 『흰 까마귀의 手記』를 중심으로
...요인은 ‘나’의 자발적인 이주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분단과 전쟁 탓으로,그 공간 이동에는 역사적인 시간의 흔적이 내재해 있다. 분단 이후 30년이라는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에 일어난 공간 이동은 노년기에 접어든 월남인의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때고향은 인생행로의 주축으로서 의미가 있다. 고향은 이미 분단 이전의 모습이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여전히 상황에 따라 수용되고 변모되면서 부단히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은 그곳이 실재공간이 아니라 상상된 상징으로서의 심상공간이기 때문이다.『흰 까마귀의 手記』에서 상황에 따라 변주되는 심상공간으로서의 고향은 월남인 ‘나’는 물론, 저자 이범선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출발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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