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수자원 분쟁과 황강 댐 방류 문제에의 함의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하천을 남북 간 ‘공유하천’이라 정의하는 것은 별다른 반론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하천 또는 공유하천의 이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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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국제하천의 이용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에티오피아가 건설하고 있는 ‘그랜드 르네상스 댐’(Grand Renaissance Dam)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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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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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개관한 후 국제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황강 댐 무단 방류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