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산 석탄 수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북한산 석탄
수출
제재가 본격화된지 만 6년이 경과했다. 이 글은 탈냉전 이후 북한의 석탄 생산·수출·공급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해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수출제재 후 석탄의 수출만이 아니라 생산 역시 급감한 것이 확인됐다.
수출
제재가 생산을 급감시킨 것은 수출용 석탄부문이 붕괴했을 뿐 아니라, 내수용 석탄부문의 가동률까지 하락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급(생산-수출) 역시 수출 급감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내수용 석탄 생산이 감소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주목된다. 북한에서 석탄은 최대 수출품목이자 산업연관체계상 최상위품목으로서, 수출 및 공급 감소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 글은 석탄
수출
제재가 북한경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