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지식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 검토 :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 기술협력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과거에 이행된 북한의 기술협력과 지식공유 사업은 대부분 다자협력의 방식을 통해 이행되었다. 개발협력에서 지식공유와기술협력은 한 국가 전반에 포괄적 변화를 추동하는 제도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양자협력이 가지는 함의를 조망하고 향후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스웨덴과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도출하였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대북 주요 공여국으로 판단되며, 그 배경에는 북한과의 높은 신뢰관계, 중립국으로서의 대외적 정체성 그리고 인도주의 지원을 핵심목표로 하는 자국의 개발협력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에중단없는 협력과 차별화된 기술협력을 이행하며 북한 내부의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남북협력 추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지식공유와

[현안분석] 북한 임농복합경영 추진 현황 및 연구 동향

...침식완화 등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빈곤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생태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음. 북한은 국토면적의 약 80% 이상이 산지인 반면 경작지는 17%에 불과하여 경작지 면적이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1990년대 식량 및 연료부족에 따른 대규모 산림황폐화를 겪음. 이에 2000년대 초에 국토환경보호성, 스위스 개발 협력 청 및 세계혼농임업센터 주관으로 임농복합경영(혼농 임업의 북한 표현)을 중심으로 경사지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북한의 경우, 황폐해진 경사산지 보호와 동시에 경사산지로부터 다양한 경제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임농복합경영을 선택하고 이를 확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북한은 임농복합경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임농복합경영 전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