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진핑 집권 제1기 갈등적 대북정책의 결정요인 분석: 정치지도자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 제1기 중국의 갈등적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
승리연합’의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시진핑 집권 1기 이례적인 모습의 대북정책 설명은 종래 학계의 난제로 여겨졌다.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 시진핑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갈등적 대북정책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집권 1기의 시진핑은 비교적 큰 규모의 ‘
승리연합’ 구축이 필요한 소수파지도자였다. 시진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정적 대미정책을유지하고, 당·정 분리(黨政分開)를 활용할 동기가 있었다. 시진핑의 안정적대미정책 동기는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통합 기조로, 당·정 분리 활용동기는 북·중 ‘당 대 당(黨對黨)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