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해관리 체계 지속과 변화 연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김정은은 6개월 동안 9차례 건설현장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건설감독법(2014)」을 제정하여 건설현장의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였다. 2020년 대규모 수해 발생 이후 김정은은 2개월 동안 8차례 수해 현장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21년 「환경보호법」·「건설법」·「산림법」 수정보충 및 「 시군발전법(2021)」을 제정하여 지역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2020년 코로나19팬데믹 현상 이후 김정은은 총 22차례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13차례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비상방역법(2020)」·「의료감정법(2022)」을 제정하여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위한 체계를...

[학술논문]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시군발전법'에 대한 고찰

...구상하고 실행 중인 지역균형발전전략과 다양한 추진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런 뒤 지역균형발전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북한이 채택한 시군 발전법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주요 특징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북한 각 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과제들과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 시군 발전법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중요한 국가적인 의제로 공식화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시군 발전법은 결국 지방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당정책들을 관철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정책의 성공적 관철여부는 결국 시...

[학술논문]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접근법

...해소를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공동대응과 지역 선순환경제 구축을 중요한 열쇠로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북한형 지역순환경제 모델’로 개념화했다. 북한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은 크게 4가지 차원을 갖는 것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차원은 국제개발협력이 북한 시군의 내부역량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이다. 두 번째 차원은 시군 발전법에 담긴 지역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들이 지역순환은행을 중심으로 내재적으로 발전하는 순환구조이다. 세 번째 차원은 북한 도시 및 농촌에서 재생에너지에 기초하여 생산된 제품이 생산-유통-소비-재활용하는 순환구조이다. 마지막 차원은 농촌 마을에서 2차 가공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분뇨를 활용하여 축사를 운영하는 경축순환구조이다. 기후변화는 식량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