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한주민의 북한지역 출입․체류와 신변안전보장 - 국제법적 분석의 시각에서 -

...출입․체류하는 남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남북한 사이에 시행 중인「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em>및</em> 체류에 <em>관한</em> 합의서」규정과 북한 형사법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em>시민적</em>․<em>정치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자유권규약)과 영사협약상의 신변안전보장 관련 규정과 국제 판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동서독 통행협정과 KEDO 신변안전보장 제도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국제법의 시각에서 볼 때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보장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자유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국 변호인에 의한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영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사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em>권리</em>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중국에서의 UN인권조약 이행 -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protect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n the perspective of the UN human rights treaties which China signs and ratifies. In domestic law, based on China&#39;s Constitution in 2004 that has the provision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country, China should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Also China will be able to determine them refugees

[학술논문]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법적 사면의 국제법적 효과에 대한 연구

...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em>시민적</em>, <em>정치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 등 다양한 보편적 인권조약의 해석상으로도 국가는 대규모 인권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기소 <em>및</em> 처벌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보편적 인권규약은 국제관습법의 요건인 국가실행 <em>및</em> 법적 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제범죄 또는 대규모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산발적으로 행해진 국가들의 사면의 실행을 국제관습법상 사면이 허용된다는 근거로 주장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관습법상으로도 대규모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사면은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안전보장이사회가 대규모의 인권침해행위 자체 또는 그에 대한 사면행위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헌장 7장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여지는 있다...

[학술논문]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그 극복

유엔의 <em>시민적</em>․<em>정치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 안에는 시민들의 <em>정치적</em> 지위에 <em>관한</em> 자결권과 경제적, 사회적 <em>및</em>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em>권리</em>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북의 시민들은 최근 60여 년 동안 특수한 민족분단 상황 속에서 비자주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남북의 민중들은 한반도에서 1,300년 이상 단일국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고, 현재 살아가는 남북한 민중의 대다수가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세계정치 경제와 남북한 정치공동체의 주변부로 밀려 미래의 통일된 민족공동체의 비전 없는 국민으로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 이 소논문은 우선 분단체제론 연구를 통해 통일을 바라는 민중의 의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의...

[학술논문]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UN 인권법제의 권고를 수용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의 주권 내지 내부 문제임을 근거로 내세워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인권관련 UN법제는 &lsquo;경제적, 사회적 <em>및</em> 문화적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A규약)&rsquo;과 &lsquo;<em>시민적</em>, <em>정치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B규약)&rsquo; 그리고 이를 더욱 세분화한 80여개에 달하는 인권관련 각종 국제협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인권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em>및</em>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개입해 왔으며,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해왔다. 북한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UN이 &lsquo;미국의 강권정치와 전횡에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고 회원국의 자주권을 체계적으로...

[국내]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송환과 국제법

...강제송환이 &lsquo;비인도적&rsquo; 처사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할 때 직접 원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유럽인권협약 <em>및</em> 관련 사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br /> <br />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대부분의 규정이 국제관습법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이 ｢<em>시민적</em> <em>및</em> <em>정치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일명 &ldquo;자유권규약&rdquo;) 제7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권규약은 중국이 가입하고 있지 않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가입하거나 비준한 당사국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국내] 북한인권 실태: 주요 특징 <em>및</em> 변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인권백서 2012』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국문판 발간에 즈음하여 <em>시민적</em>&middot;<em>정치적</em> <em>권리</em>, 경제적&middot;사회적&middot;문화적 <em>권리</em>를 중심으로 주요 특징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대해 2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오고 있다. 첫째,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고 <em>시민적</em>&middot;<em>정치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 경제적&middot;사회적&middot;문화적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em>권리</em>협약 등 4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4개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em>권리</em>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둘째, 북한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률을 제&middot;개정하여 오고 있다는...

[국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북한 인권 연구 동향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북한에서 아사자가 33만여 명이나 발생한 일과 무관하지 않았다.<br /> 1997년 8월 15일, 유엔인권소위원회(U.N.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해 세계인권선언(UDHR) 제13조 <em>및</em> <em>시민적</em>&bull;<em>정치적</em> <em>권리에</em> <em>관한</em> <em>국제규약</em>(ICCPR)의 준수와 동 규약 제40조에 의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1997년 8월 21일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되었고, 찬성 13, 반대 9, 기권 3으로 통과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로, 북한 인권문제는 서구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유럽의 경우 1998년, 미국의 경우 1999년에 북한 인권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