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통일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전환에 따른 국제통상법적 쟁점으로 북한의 WTO 가입과 남북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북한의 WTO 가입은 세계 각국의 투자와 교역 증가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WTO 규범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때 북한이 고려하여야 할 법적 쟁점으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인정 여부와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 미국과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구축 등을 살펴보았다. 남북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남북교역을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점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질적인 수단으로써 의미가 있다. 그러나 GATT 제24조 제5항에서는 WTO 회원국 간 지역무역협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