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식량 위기론 : 1990년대와 2020년대 사례 비교 분석-FAD와 FED 접근법 중심으로-

...분석 결과 1990년대 대기근은 자연재해 등으로 FAD 관점의 식량 생산량 감소 탓도 있으나, FED 관점에서 배급 체계가 붕괴되고 시장에서 식량교환 획득 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식량 위기론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봉쇄로 무역과 외부 도입이 급감하고 자연재해까지 발생해 공급량이 감소해 비롯된 것이나, 1990년대처럼 대기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0년대가 1990년대와 다르게 국가기관과 기업소, 공장 및 협동농장, 국영농장의 공적분배체계(PDS)가 가동되고, 특히 시장의 식량교환 획득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북한 전역의 시장은 공급과 수요 논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아 식량 부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봉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