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과 시장지표의 변동

...지속하던 시장 지표들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본고는 그 주요 원인이2020~2023년 국가 유통 강화 정책에 있으며, 이는 제재 장기화 속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북한당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 주장한다. 북한당국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은 양곡과 소비재유통에서 ‘국가 판매’를 제도화하는 한편 결제와 환전에서도 공식 부문 유통을 강화하는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양정법, 사회주의 상업법, 가격법, 전자결제법,중앙은행법 등 법령 개정과 ‘국가유일가격표’의 배포, 전자결제 확대, 양곡판매소와 협동화폐거래소 운영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최근 시장 지표의 변동 및 개정 법령들의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