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 시장 통제정책의 특징 : 양곡전매제와 식량 시장의 정치적 재구성 문제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 시장 통제 정책은 2000년대 김정일 정권~2010년대 김정은 정권 시기와 2020년 이후 김정은 정권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시기의 공통점은 1) 국가가 양곡전매제를 식량 시장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동원한다는 점, 2) 국가는 양곡전매제 안착과 식량 시장의 주변화나 폐쇄를 위해 시장기제를 활용하면서도 비시장적 수단에 의해 식량 시장을 억제하는 이중적 통제 전략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식량 시장의 정치적 재구성에서 주도 세력이 다르다는 점이다. 전자 시기에는 양곡판매소나 식량 수매상점이 식량 유통업자들의 국가 종속적인 사적 축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후자 시기에는 국가가 양곡판매소 체계를 재정비하고, 기존 수단들에 더해 금융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현안분석]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경제안보 이슈로 떠오른 식량 분야에서 식량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식량수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농가의 식량재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 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주요 식량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 조정과 전략작물(맥류, 대두 등) 육성을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