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10년과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 Entitlement와 R2P의 관점에서

유엔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당국은 “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 하여 북한 주민들을 “기아로부터 해방” 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소위 “고난의 행군”(1995~1998) 시기에 대규모의 아사자(餓死者)들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아사및 영양실조에서 비롯된 병사(病死)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원인을 “ 식량 총공급량의 감소”(FAD)뿐만 아니라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교수가 주창(主創)한“ 식량 접근권의 감소”(FED)라는 관점에서도 규명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에 FAD와FED 모두가 작용하고 있음에도 김정은은 집권 10년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