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10년과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 Entitlement와 R2P의 관점에서

유엔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당국은 “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 하여 북한 주민들을 “기아로부터 해방” 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소위 “고난의 행군”(1995~1998) 시기에 대규모의 아사자(餓死者)들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아사및 영양실조에서 비롯된 병사(病死)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원인을 “ 식량 총 공급량의 감소”(FAD)뿐만 아니라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교수가 주창(主創)한“ 식량 접근권의 감소”(FED)라는 관점에서도 규명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에 FAD와FED 모두가 작용하고 있음에도 김정은은 집권 10년간에...

[현안분석] 김정은 시기 식량증산과 격차의 '엇박자(offbeat)'

...3가지 ‘신(新)현상’을 중심으로 식량 배분 상황에 대하여 분석했다. 신현상은 ‘옥수수 수입 감소, 설탕·밀가루·콩기름 수입 증대, 육류 식당의 증대’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특히 김정은 집권 시기 식량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하여 식량 총 공급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피, 시장화로의 경제개선조치 과정에서 기업별, 농장별, 지역별 격차도 확대되는 엇박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대북제재, 대홍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3중 위기로 인하여 분배를 둘러싼 지니계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식량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북한 당국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