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 연구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 북한의 핵 포기와 핵 폐기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고와 검증이 관건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 모색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이행을 위한 2·13합의와 10·3합의 이행 등 이전 북핵 협상에서의 검증문제 분석과 함의 분석을 통해 북핵 폐기의 효과적인 검증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신뢰구축 조치 병행, 핵 프로그램 신고서 포함내용과 실행 가능한 검증의정서 세부 조항을 합의하여 성공적인 검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검증전략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검증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비핵화 과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검증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검증 협상은 ‘포괄적·일괄타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행과정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검증 목표는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검증 주체는 IAEA와 미국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우리 정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검증 절차는 신고서 제출 → 현장사찰 및 시료분석→ 추가사찰 등의 순서로 진행하되, 핵심대상에 대한 검증 절차를 최대한 축소·단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