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판적 분석과 시사점 : 독일의 화폐통합 사례에서 본 통일의 단계적 교류, 협력적 측면의 중요성

...바로 독일의 화폐통합사례이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독일 통일의 사례는 경제·사회적 교류 협력으로부터 정치적 교류 협력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과 통일 이행기에 있어 ‘제도’의 역할을 강 조하는 ‘ 신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독일 통일의 사례는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에서 거의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 로 통일 과정이 시작된다면 남북한의 화폐통합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독일의 사례는 정치적 고려의 압박에 의해 조기 화폐통합이 실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학술논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본고는 신 기능 주의적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분권형 대북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입각한 정치와 경제의 병행전략’을 주장하는 신 기능 주의적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남북한 통일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 첫째 정치적 층위와 관계하는 남북한의 이질성, 둘째 경제적 층위와 관계하는 남북한 간의 이어짐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핵심은 후자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질적인 남북한을 공존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노력의 목적은 경제적 층위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있다. 이런 점에서 신 기능 주의적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은 특정한 정치적...

[학술논문] 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적실성 탐색과 방향성 모색

기능주의 대북정책은 이론적 결함보다 남북관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강대국과의 이해관계, 국제정치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쉽지 않다. 그동안 단계적 진전에 근거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래도 기능망 확충이 일정 부분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능주의가 중･장기적인 시간 범위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능주의 대북정책이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은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설명하면서 기능주의 정책이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기능주의 정책이 다시 추구될 경우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향후

[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우선 통일정책은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의 분리 접근을 취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차선 통일정책은 양자의 연계 접근을 취하였다. 둘째, 김 대중·노무현 정부는 기능주의 접근법에 기초하여 신기능주의 접근법을 가미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비핵화라는 상위 정치 이슈를 하위정치의 이슈들보다 우선시 하는 역기능주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신기능주의 접근법을 배제하였다. 셋째,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평화지상론을 표방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통일지상론을 내세웠다.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크게 ‘북한 붕괴론’과 ‘흡수 통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