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글로벌 규제가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
...연관되어 있는 안보 및 경제적 이해 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와 같이 국제안보에 불안을 조성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상관계나 무역 통제에 대한 한미 협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제재 위험에 대한 노출,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통제,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규제와 연관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자발적인 통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글로벌 표준, 업계 모범 사례 및 미국 규제 환경과 관련하여 최신 동향과 기대치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 집행에 대한 리스크를 조절하고 기업의 명예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규제 집행 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