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기후변화 외교 연구, 1992-2022

... 1990년대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한 북한은 국가 생존과 위신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체성을 기후변화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시켰다. 교토체제와 신 기후 체제를 마주하면서 국가정체성은 재생산되어 국가이익을 재조정했고, 상징적인 이득보단 재정‧기술‧에너지적 차원의 물리적인 이득에 중점을 둔 외교를 구사했다. 기후변화 체제 변화에 달라진 외교정책 결정 동인과 외교 적극성을 기준으로 시기를 UNCED부터 교토의정서 채택 전까지 발생기(1992-1996), 교토의정서 채택부터 신기후체제 설립 결정까지 성장기(1997-2011), 신기후체제 협상부터 현재까지 도약기(2012-2022)로 구분했다. 외교 수행 기관과 인물도 달라졌다. 1992년 UNCED엔 강희원 정무원부총리와 외교부‧당 국제부 인물이...

[학술논문] 남북 환경협력과 한반도 탄소중립 기후공동체 구축 방안 :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및 기후프로젝트 활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파리협정을 기반으로 한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를 매우 ‘긴급한(urgent)’ 지구적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환경협력의 방향을 새롭게 고민하고 ‘한반도 탄소중립 기후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추적 국제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재원과 기후프로젝트 활용을 위한 접근 방식과 남북 기후협력의 실제적 운영 방안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현안분석] 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요소에 대해서 언급한 점이 주목되나,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 계획의 구체성은 낮다. 5장에서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농업과 자연재해 분야의 논의 및 협력 동향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개념은 제1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되었으며, 이는 가장 최근에 채택된 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 그리고 글래스고 기후합의에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파리협정은 농업 부문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고, 이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진하는 국가적응계획 농업통합 프로그램(NAP-Ag) 등 농업 부문을 국가적응계획(NAP)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이는 농업 부문의 구조적인 변화가 중장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