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평석

...합헌성 기준을 심사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언론보도내용을 살펴 본 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요약하였다. 이어서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이 사건 중단조치의 법적 성격, 둘째 이 사건 중단조치가 조정명령인지 및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셋째 신뢰 보호 원칙과 관련한 문제다. 필자는 위 3가지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건 중단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으면 절차적인 부분은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왕에 헌법재판소가 선례로 구축한 적법절차 준수 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