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 공격(Cyber attack)과 국제적 대응

... 조사를 위하여 국제적 조약을 만들고 있다. 신뢰와 보안구축방법( CSBMs), 사이버 범죄협약, 탈린 매뉴얼 등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들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 아시아권 국가들은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가입을 거부하거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위권적 차원에서 자국의 사이버 능력에 기반하여 비례적인 대응공격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자구적 차원에서의 상응한 사이버 공격만이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