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2018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신변 보호 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인권보장 차원에서 모색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신변 보호 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뢰가 높기도 했지만, 운영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적 요소도 드러났다. 특히 신변 보호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찰청의 신변보호지침이 비공개이며, 보호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인권침해 위험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 보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학술논문] 탈북민 거주지 인권보호 제도 개선방안 고찰: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거주지보호·취업보호· 신변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착지원과 생존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권 추구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탈북민은 「헌법」이 규정한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는 속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탈북민과 신변보호관의 관계는 사회정착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변보호관의 역할은 탈북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신상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방문 등을 일부 탈북민은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신변 보호 제도와 관련해 인권단체...

[학술논문] 탈북민 신변보호제도 문제점과 발전 방향 연구

...중인 신변 보호 제도는 그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변 보호 제도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식별되었다. 탈북민 신변 보호 제도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탈북민 신변 보호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변보호제도 관련 법 체계를 재설계하여 신변보호담당관과 탈북민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신변보호업무체계를 재정립 및 강화하여 주도적으로 신변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을 계획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셋째, 하나원 사회적응교육과정에서 탈북민 대상 신변보호제도 교육을 강화하여 신변 보호 제도에 관한...